"52개 대학 재정지원 탈락"..2백여건 이의신청 모두 기각

김수연 2021. 9. 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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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3년 동안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대학 233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학구조개혁위에서 심의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결과인데,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평가 대상으로 정한 대학은 전국 285곳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대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 233개 대학이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규원/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일반 재정지원 선정 대학은 2022년부터 3년간 일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이에 연계하여 체질개선 및 적정 규모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지원에서 탈락한 대학은 수도권 일반대학 11곳 등 52개 학교입니다.

지난달 가결과 통보 이후 2백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들은 이번 진단의 획일적 평가지표로는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혔다며 공동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명우/인하대학교 총장 :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하여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진단 결과는 확정된 것이라면서도, 대학들과 협의기구를 구성해 추가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반 재정지원에서 탈락했더라도 특수목적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 등의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최민영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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