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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딸 죽음에도 안 바뀌는 군대.. 대통령 '약속' 안 지켜져 참담"

민나리 입력 2021. 09. 05. 18:41 수정 2021. 09. 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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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원 앞에 서다] 군 내 성폭력 '공군 이 중사 사건' 100일 지나.. 장례식장에서 만나본 부친

공군 내 성폭력과 구성원들의 2차 가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중사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지 100일이 넘게 지났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약속한 군 당국은 부실 초동 수사 관련자들을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민간에서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지만, 공군에 이어 해군과 육군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며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내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인해 사망한 이모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가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빈소에서 딸의 영정사진을 향해 흰 국화꽃을 건네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 중사의 부친 이모씨는 수척한 모습으로 딸의 생전 모습들이 담긴 액자를 바라봤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이씨는 집이 아닌 이곳 빈소에서 벌써 3개월 넘게 생활하고 있다. “제대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방문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중사, 같은 부대 배속받으려 혼인신고

이 중사는 올해 3월 2일 가해자이자 선배인 장모 중사로부터 늦은 밤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직속 상관과 가족들에게 곧장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군은 확실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하며 이 중사로 하여금 부대에 남아 있길 권고했다. 그사이 이 중사는 장 중사는 물론 부대 내 상관들로부터 사건을 덮고 넘어가라는 회유와 압박에 노출됐고, 전속된 다른 부서에도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씨는 “그때 딸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딸을 보호하고 확실하게 수사하겠다는 상관들의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2차 가해가 서슴없이 자행되는 동안에도 공군은 가해자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 후인 같은 달 17일에야 진행했다.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가해자가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겨지고 일주일이 지난 4월 14일이 돼서야 사건을 처음으로 보고받았으나, 조사나 대책 마련 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지 80여일이 지난 5월 21일, 이 중사는 오랜 시간 교제한 남자친구인 김모 중사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이 같은 부대에 배속되기 위함이었다. 이 중사의 부모님이 기꺼이 증인이 돼 줬다. 관사로 돌아온 이 중사는 남편이 근무를 위해 집을 비웠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롯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겼다. “그날 딸을 본가에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남편과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전화를 하려다 몇 번이나 수화기를 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가장 후회가 되죠. 그날은 천국과 지옥을 한꺼번에 오간 듯한 날이었어요.” 이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군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침묵한 채 사망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변사자’로 보고했고, 국방부가 추가 보고를 촉구했음에도 일주일 동안 후속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중사 사망 후 가족들이 사건의 전말과 추가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했고 4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국방부와 공군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듯했다.

군의 부실대응으로 딸이 세상을 떠났지만 유족은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씨는 “국방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도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 우리를 위로하며 빈틈없는 수사를 약속했다”면서 “윗사람들이 나서 엄중 수사를 지시한 만큼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 달가량이 지난 현재, 이씨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위에서 아무리 경고를 해 봤자 군대 구석구석까지 그 힘이 뻗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군이 얼마나 뿌리 깊게 썩어 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故 이중사 부친.

●수사심의위, 군사경찰 간부들 불기소 권고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이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 보고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유족이 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이 중사가 부대 내에서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관했다며 고소한 김모 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이 중사가 소속 대대의 대대장인 김 중령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징계권자인 김 중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군 검찰은 피해자가 2차 가해와 관련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사건 초기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군사경찰 간부들에 대해서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며 유족들을 절망케 했다.

이씨는 이튿날 국방부를 방문해 “명백한 피해 사실이 진술서에 적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구속 의견을 제시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단이 당초 공군의 부실 초동수사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만 심의위에 제출해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틀 뒤 국방부는 특임검사(고민숙 해군대령)를 통해 군사경찰 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18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 등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6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무실장·부장 등 오늘 기소 여부 결정

가해자인 장 중사와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노모 준위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보복·협박죄에 대해선 부인했다. 장 중사는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죽어 버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지난달 13일 장 중사의 첫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석을 향해 “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씨는 “장 중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군인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진급 때문에 군인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피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후진적인 조직문화가 왜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노 준위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2차 기일에서는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군검찰이 기소 유지를 위해 증거를 짜깁기해서 공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를 보복 협박하고 면담을 강요한 혐의에 더해 지난해 7월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중사의 동료 부사관은 “(노 준위 등의) 사건 무마 시도는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이씨는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이대로 가다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 외에 나머지 관련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다. 이씨는 “가족들은 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기록한 영상을 여태껏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온 세상에 딸의 모습을 공개하고 싶은 심경”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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