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국민 무차별 현금살포로 재정 빚투성이..'천조국' 됐다"

"대한민국 파산하면 국가 재정 망친 文정권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
"재난상황에서도 소득 변동 없거나 증가한 사람에게 주는 건 재난지원금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국가부채 ‘천조국’(1000조의 빚을 진 나라)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위 12%를 제외한다지만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유행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전 국민 무차별 현금살포로 대한민국 재정은 고갈을 넘어 빚투성이가 됐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수입 548조8000억원보다 많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은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국방비가 ‘1000조원’을 넘는다며 ‘천조국’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안 대표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어 ‘천조국’이 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안 대표는 1000조원 규모의 국가채무에 대해 “지금의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고, 9년 후인 2030년이면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한다”며 “이대로라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아기들까지 짊어져야 하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파산하면 그때 가서, 퍼주기로 국가 재정을 망쳐놓은 현 정권을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했다.

그는 “지금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무차별 현금살포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재난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재난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큰 피해를 입은 분께는 크게, 어려운 분께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는 “재난상황에서도 소득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다”라며 “독일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라고 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에 코로나19 5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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