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수권법 우려에 "주한미군 감축의도 없음을 美에 확인"(종합)

국방부도 "주한미군 감축, 미측과 논의한 바 없어"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미측과 논의한 바 없어" (서울=연합뉴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이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9.6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김동현 기자 = 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진 게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NDAA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측으로부터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NDAA에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종전의 규정이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둔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 삭제된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감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의회가 2019회계연도 NDAA에 처음 삽입해 2021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이래 예외적으로 포함됐던 조항으로 (삭제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안에는 과거처럼 '감축 예산 사용 불가'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한 뒤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입장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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