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윤석열·손준성·김웅은 공모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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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들 셋은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썰전'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고발장 작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에게 사후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을 리 없다. 이것을 판례에서는 승계적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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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들 셋은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썰전'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고발장 작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에게 사후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을 리 없다. 이것을 판례에서는 승계적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도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기사로 쓰면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단지 달라진 것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침해당한 국민이 소송했을 때 평균 500만 원밖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변호사비는 물론 택시비도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을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있지, 법률적 책임이야 있겠느냐"며 "단지 이 대표가 본인 부동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부동산은 당연히 점검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는 사안이 다르다. 윤 의원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할 때 (부친이) 농지를 구입한 것이라 개발정보 이용 여부로 고발이 돼 있다. 이 사안이 훨씬 중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당내 '부동산 의혹' 의원들에 대한 탈당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은 큰 정치적 대가를 치렀다"면서 "왜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저도 수리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무총장에게 물어보니 나머지 5명이 탈당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탈당 의사만 수용하면 당의 명령을 지킨 사람만 불이익을 받는 면이 있더라"며 "같이 처리하기 위해 (탈당을 거부한) 5명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두 달이 지났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왕 이렇게 된 것 경찰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다"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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