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이재명계' 공세 뚫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통과..6348억원(종합)

상위 12% 254만명 대상..9~14일 예결특위·15일 본회의 처리
도의회 통과시 추석 전에 지급 가능할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논란 끝에 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논란 끝에 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9시30분께 도가 편성해 제출한 6348억원 규모의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예산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3회 추경 국민상생지원금 예산안 설명을 통해 "당초 소득 상위 12.3%인 166만명을 대상으로 4158억원을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그런데 8월18일 정부 지원금 확정내시에 따라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 당초 대비 2190억원 증액됐고, 총 6348억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도비 추가예산(시군 부담분 제외)은 1972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활성화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상환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계인 오광덕 의원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 기준 상위 12%는 경기도민의 18%에 달해 당초 경기도 예상 166만명보다 88만명이나 많다"며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12%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추가 규모가 그렇게 클 줄 몰랐다는 얘기다. 경기도에 소득상위자 몰려있다고 생각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분석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실장은 "세부적인 계산이 잘못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8월 18일 82% 수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다. 서울은 74.2%로 떨어지고, 전북 90.3%, 전남 90.4%로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상위 88%까지만 주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100% 다 주겠다고 말씀했다"며 "도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사가 먼저 신문매체를 통해 그런 행동을 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청에 들어오다 보면 소상공인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2분기 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다. 하위 80%는 감소했다. 하위 80%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을 것"이라며 "소득이 늘어난 상위 20%에 대해선 4000억원을 추가로 주면서 영업집행 정지조치로 배고파하고 애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선 배려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 지원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중앙과 도가 영업금지 업종에 대해 5차례에 걸쳐 100만~50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의원계인 소영환 의원도 경기도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다른 기금 고갈과 다른 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초과 세수가 1조8000억원 들어왔다. 여기에다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출한 돈이 2조7000억원이 넘는다. 다 상환해야 될 돈이다. 기금은 바닥이 났다"며 "여기에다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이 돈(상위 12% 지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실장은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내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계수조정회의를 가진 뒤 논란이 된 3차 재난지원금 6348억원을 원안처리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은 오는 9~14일 열리는 예결특위를 통과하면 1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전 국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지급하기로 한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도의회 통과시 이르면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