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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오염수 방출 '강력 유감'이라더니..연구 예산은 前정부 5분의 1

김승현 기자 입력 2021. 09. 07. 11:02 수정 2021. 09. 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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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지난 몇년 동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왔지만, 정작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 예산은 이전 정부의 18%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7월 방호복에 방독면을 착용한 도쿄전력 직원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앞을 지나가고 있다. 직원 뒤로 원전 폭발 사고 당시 잔해들이 보인다. /조선DB

7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5년(2018~2022년) 동안 ‘해양 방사능 오염수 확산 관련 연구’ 예산은 약 3억 8000만원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2013~2017년)의 동일 정부 예산 20억 8000만원의 18% 수준이다.

이러한 연구 예산 삭감은 정부가 2019년부터 꾸준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 대응을 외쳐온 것과는 상반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 해양법재판소에 방류 결정 잠정 조치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또한 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지난 4월 이후에야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영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구축 예산을 1억 3000만원 증액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당 예산은 연 4000만원 정도였지만, 올해부터 그 3배 이상인 1억 3000만원으로 금액이 뛴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2018년 10월임을 고려하면, 현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연구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원전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했으면서, 정작 국민 안전을 위한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는 외면하다시피 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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