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국민지원금 대상자 아니냐?' 불만에..민주당 "이견 있으면 최대한 수용"

"10월 말까지 이의신청 받아..지켜봐야"
박완주 정책위장 "별도 지원대책 없어"

[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나는 왜 국민지원금 대상자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가 추석 전 지급 예정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일각에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자 “상당수가 불만을 표출하는데 10월 말까지 이의신청 과정이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며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하고 재원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인 ‘소득 상위 12%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 추가 대책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견이 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증명을 해라’ 이러다 보면 또 다른 분란의 씨가 된다”며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상위 12% 기준이지만 수도권은 12%보다 (비중이) 그 이상일 것”이라며 “수도권 상당수가 불만을 표출하는데 10월말까지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지만 10월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 특히 수도권에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불만을 표시하는 데 대해 당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선 “아직 직접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백신 접종률이 추석을 지나 70% 이상이 됐을 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는 잘 준비하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일자가 상당수 9월말쯤으로 예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선 “추석 전 대출만기 연장·이자유예 등 당·정 대책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청년청약 제도 개선 두고 관련부처가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시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여야 정책위의장 간 합의문 주고받기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