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시정 권고"도 무시한 일본, "조선대 학생에겐 지원금 못 줘" 고집

일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학생지원 긴급 급부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인 조선대 학생들만 수혜 대상에서 제외해 UN으로부터 “강력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시작된 이 지원제도가 올해 3월 끝날 때까지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7일, 피해 대상인 조선대 관계자와 해당 정책의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 그리고 외무성 관계자까지 불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대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가 대학생 지원 대상에서 ‘조선대학교’만 콕 집어 배제한 것은 부당하며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시한이 지났지만 조선대 학생들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받지 못한 지원금을 이제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 학생 대표로 발언한 강명숙 씨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재일 외국인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본 사회 내에서의 조선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과 지원금 차별 시정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2월 유엔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최대 20만 엔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일 정부가 조선대만 수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강력히 시정을 요구한다”는 권고 서한을 일본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서한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4명은 특히 일본이, 자국 내 대학은 물론 외국 대학의 일본 분교 소속 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시키면서 조선대만 제외한 것을 지적하며, 교육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문부성 관계자는 7일 자리에서도, “조선대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학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학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는 판에 박힌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서류상 분류 체계에 따른 문제이지, 민족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조선대를 일반 대학과 구분해 ‘각종 학교’로 별도 분류한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오랜 비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도쿄=연합뉴스]

류란 기자 (nan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