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은 '언론중재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의도 시작"

'여야 8인 협의체' 이날부터 본격 가동
송영길-이준석, "TV토론 다시하자" 합의
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의체 출범하며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같이 논의하겠다”고 제안했고, 파행으로 끝났던 여야 대표 일대일 토론도 다시 추진되는 모양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전날 위원 구성이 완료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가장 큰 쟁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존폐부터 논의하게 될 협의체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 회의장 점거 소동까지 벌여가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이날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른 협의체가 논의를 본격화하며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의 접촉면도 넓어지는 모양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헤럴드기업포럼 2021’에 참석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TV토론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방송토론 직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토론도 파행됐는데, 이 대표의 제안에 따라 다시 토론이 성사되는 셈이다.

동시에 여당은 협의체 출범에 맞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출범과 동시에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 국면을 맞고 있지만,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추정, 열람차단 청구권 등 독소 조항을 놓고 여야 의견 차가 극명해 합의 도출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