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언급한 임은정.."배후가 있는지 궁금"

김지훈 2021. 9. 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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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임 담당관을 상대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진정 사건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처리된 경위, 그리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담당관이 업무에서 배제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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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출석…'한명숙 사건' 의혹 참고인 자격
"언제 직무배제될지 몰라 순간순간 기록 남겨"
"연구관 중 나만 검사직무대리 발령 못 받아"
'고발사주 의혹'…"인내를 가지고 지켜봐달라"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9.08.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공수처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5동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9월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던 그때부터 3월2일 사건 재배당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에 남긴대로 (공수처에)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의혹 사건 자체가 검찰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 그런 부분들 드러내서 기소하고자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결코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며 "언제 직무배제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기록에 다 남겼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대검에서 감찰 담당하는 연구관 중에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저 밖에 없다. 그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구두로 항의했고, 차장 이야기를 먼저 듣고 총장에게 가려고 했는데 징계 사태가 벌어지면서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며 "결국 3월2일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의 (직무이전) 공문이 내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임 담당관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걸린 문제"라며 "공수처가 공명정대하게, 무게감에 짓눌리지 말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bjko@newsis.com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 어떤 배후가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주면 국민 여러분의 의문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다려달라"라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이날 임 담당관을 상대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진정 사건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처리된 경위, 그리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담당관이 업무에서 배제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시작됐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4일 해당 사건에 '공제8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이후 7월말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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