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로는 엄연한 공공재..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 이동권 보장"

'일산대교 무료화' 정치공세에 정면으로 반박
"국민연금 이미 투자금 회수..법률따라 보상"
"세금으로 국민연금 수익 보장이 세금 낭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에 정면 대응했다.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일산대교 공익 처분 추진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로는 국가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로, 출자 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폭리의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스로 공표한 ESG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2009년 2500억원에 인수한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며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익 처분’을 예고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에 건설된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통행료가 다른 민자 도로보다도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통행료 협상이 계속됐지만 결국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이 후보는 민간 회사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