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원금 이의신청 폭주 지적에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

기사내용 요약
국회 예결위 회의서 어기구 의원 질의에 답해
이틀간 권익위 접수 이의신청 2만5800건 달해
"민원 제기 불가피…최소화하는 게 정부 역할"
추가 지원금 계획에 "사실상 어려워" 선 그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어 의원은 "신청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무려 2만5800여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에 의해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됐고, 가족 구성 변경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70% 정도"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 의원은 "이의신청이 먹통이라는 아우성도 많은데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것"이라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답변했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걸맞은 국가 재정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며 "퍼주기를 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을 품어 안고 확실한 재정 정책으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사실상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 어려울 것 같다"며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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