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따러 한국갑니다" 국제 망신 물면허, 중국서도 원정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8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안전 운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과거보다 쉬워진 운전면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소화 이후 다시 일부 강화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동차 면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소화되기 전, 옛날에 땄고, 요즘은 2박 3일만에도 취득한다, 1주일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취득이 쉽습니까?

◆ 김필수: 굉장히 쉬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3시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쉬워진 운전면허가 다른 규제하고는 다르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살인면호증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OECD 국가 선진국은 대부분의 나라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운전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한 명의 목숨을 제대로 건질 수가 있고 또 내 목숨, 나의 가족의 목숨까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거의 10년이 됐죠. 간소화를 발표하면서 운전면호 제도가 그때 50시간이 넘었었는데 11시간으로 줄었어요. 11시간으로 줄었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나마 2년 후에 2시간 늘렸거든요. 기능시험을 강화하고 필기시험도 700문제에서 문제은행 1,000문제로 300문제를 늘렸는데요. 지금의 13시간이 그때 바뀐 거죠. 지금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국가, 선진국들은 운전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낙후되어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호주는 2년 걸리고요. 독일이 3년 걸립니다. 예비면허, 준면허 제도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북유럽 같은 데는 얼음판에서 빙판길 운전연습이라든지 별의 별 위기 연습을 다합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줄 정도로 까다로운데 먼 데 찾지 않아도요. 이웃 중국과 일본만 찾아도 돼요. 중국, 일본이 간소화 이전에 한중일 3개국이 오십몇 시간으로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11시간으로 줄었는데 중국과 일본은 더 늘어나면서 거의 60시간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중국은 면허 따는데 5~6개월 이상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일본은 면허 따는데 2주 정도 학원에 합숙을 할 정도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냥 주머니에 넣어준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리고 면허를 따더라도 길거리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어려워서 운전연습을 다시 해야 할 정도니까, 면허증 따고 주차 제대로 못하고 후진도 제대로 못하는 비상대처방법, 사고 났을 때 응급조치,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사고도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제가 돌이켜보면 정확하지는 않은데, 운전면허가 간소화된 게 운전면허 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당시에 이런 것 때문에 간소화되지 않았습니까?

◆ 김필수: 원래 목적 자체가 그거였는데요. 너무 오버가 된 거죠. 시간을 다 줄이면서 원래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까지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관련 비용이 덜 들어가느냐. 똑같이 들어가고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면허증 따는 데 13시간이지만 관련된 비용은 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면허를 따더라도 길거리에 못 나오다보니까 차 빌려서 운전연습을 또 합니다. 또 하다보면 결국 이전에 변하기 전보다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도움은 안 되면서 면허증을 따는 것만 너무 용이하게 되어서 실제로 길거리에 못 나올 정도의 운전자가 길거리에 나오는 게 벌써 10년 동안이니까, 양산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초보운전자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의 원인을 보면 운전자가 조치를 못 취하는 분들이 바로 면허를 딸 때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고에 녹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실태 보게 되면 심각하게 볼 정도니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최형진: 제가 딸 때만 해도 언덕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출발하기도 하고, T자 주차, 철길 건널목 건너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 김필수: 굉장히 많았죠. 응급조치에 대한 것들 있죠. 비상시나 특이한 경우, 위험한 경우 같은 요소들도 굉장히 많았고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시간 동안 차 엔진보닛도 못 열 정도니까요. 실제로 스텔스카라고 해서 야간에 아무것도 불 안 켜고 다니시는 분들, 운전할 때 깜짝 놀라시는 경우 지금도 많이 보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실제로 확인해봤더니요. 초보운전자가 야간이 되어서 차에 있는 스위치 중에서 등화장치 켜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끈 상태로 달리는 초보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 최형진: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 김필수: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조치나 비상시의 대처방법을 모르다보니까 배운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사고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탑승자의 목숨까지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강화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몇 분의 일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그러다보니까 외국, 중국에서 와서 면허를 따가는 경우도 연간 5천 명이 넘을 정도였거든요.

◇ 최형진: 중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면허 따서 갑니까?

◆ 김필수: 연간 5천 명 이상이 따갔습니다. 단기 관광비자로 와서요. 일주일짜리 와서 한 300만 원짜리 주면 일주일 동안 3~4일은 면허를 따게 해주고요. 그리고 3~4일은 관광을 시켜주는 복합형 관광상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드 때도 관광객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와서 운전면허 따가는 5천 명은 줄지 않을 정도여서 중국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단기 관광비자로 왔을 때 면허 못 따가게 해라. 왜냐하면 중국이 면허 따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면허를 따가서 중국에서 필기시험만 보면 중국면허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편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각 성에서 단기 관광비자로 따올 때는 면허를 인정 안하는 성들이 늘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창피한 거거든요. 중국 보게 되면 역주행이라든지 아직도 우리보다 교통문화가 좀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공문까지 보내서 '너네 면허 강화해. 너무 쉽고 문제가 있어'라는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쉬워지니까 강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면허를 따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당장 내일 운전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격증 개념으로 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쉽게 따는 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그러다 장롱면허로 있다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보는데. 제주도 같은 데는 보통 여행을 갈 때 렌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렌트가 너무 많은데 초보운전자들이 장롱면허로 있다가 연습운전을 제주도 가서 여행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주에서 렌트하는 초보운전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겁을 굉장히 많이 낸다고 합니다. 렌트차량에 대한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운전자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운전면허 연습하러 제주도 간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 최형진: 그럼 이게 궁금해요. 객관적으로 운전면허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교통사고 발생과 운전면허, 관계가 있습니까?

◆ 김필수: 관계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냐면, 보통 운전면허 딴 지 10년 넘었다, 그런데 장롱면허로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운전 안 한 사람, 이거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운전자라고 해서 초보운전자 사고가 바로 면허를 따자마자 운전하는 경우는 증명되지만 장롱면허에 대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보운전으로 난 사고 중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고도 있는데요. 아이를 치고 지나가면서 본인이 사람을 친 걸 모르는 초보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고의 응급조치나 여러 가지 보면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도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보면 운전을 정상적으로 배우지 않다보니까 비상조치 방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운전만 했던 거죠. 엔진보닛도 못 열 정도로 상당히 아무 조치를 못 할 정도인데, 그런 것들이 각종 사고에 녹아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한 것들은 그만큼 초보운전자가 발생시키는 사고에 녹아있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크다고 강조할 수 있어서 정부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나 중국만 찾아도 우리의 4~5시간을 소모할 정도니까 우리는 문제가 크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애청자 의견입니다. '딸아이가 2주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저 때는 한 달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딸아이가 차키 달라고 하면 고민될 것 같아요'라고 하셨네요.

◆ 김필수: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전진만 할 줄 알지 후진이나 주차도 못 할 정도고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 면허 따가지고 왔을 때, 며칠 만에 따가지고 오는데 앞에 있는 스위치의 기능을 전혀 모릅니다.

◇ 최형진: 실제 그러면 차키를 주세요?

◆ 김필수: 안 주죠. 다시 가르치죠. 다시 가르치는데 너무 문제가 커서 심각하다는 걸 피부로 느낄 정도니까, 아마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분들 느끼실 겁니다. 일반 보복, 난폭운전 이런 것도 제대로 된 배려, 양보운전을 안 배워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래 성인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때 가르치고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양보나 배려, 보호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성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반 만에 면허를 딴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보면 어이가 없다는 식이니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말씀 들어보니 운전면허 취득까지 강화가 되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필수: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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