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도민 세금 수천억 원 들 수도

경기도, 재원마련 지방채·자산 매각 등 검토

수원=박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민자 도로인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데 투입되는 전체 도민의 세금이 1000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자산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8일 유료 도로인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대한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이 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회수해 1종 기준 1200원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른 손실 보상에 드는 비용으로 2000억 원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을 고양·파주·김포시 등 3개 시와 절반씩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계약상 운영관리권이 유지되는 오는 2038년까지 일산대교㈜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7000억 원에 달한다는 예상되면서 향후 실제로 들게 될 손실보상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손실보상 비용이 2000억 원대라는 것은 도의 입장일 뿐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산대교 영업소 건물과 토지 등 도유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빚이나 자산을 팔아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 재정 여건상 비용 마련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고양 파주 김포시 등 3개 시와 서울 등에 거주하는 이들의 교통비를 31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부담해주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7000억 원의 기대 수익을 포기당하게 생겼다”며 “대선 가도를 위해 직위와 경기도 재정을 이용할 심산인 모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법률과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이며,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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