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10월 초유의 디폴트 닥칠 수도"

상하원 양당 지도부 등에 서한
연방부채 상한 초과..증액 요구
재무부 복지 자금투자 이미 중단
월가도 "조속 법안 처리" 목소리

재닛 옐런(오른쪽) 미국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의회가 연방 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10월께 미국 역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AFP]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 의회가 연방 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10월께 미국 역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옐런 장관은 8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과 조치가 모두 소진됐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비상 조처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에 관해 구체적 추정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최신 정보에 근거할 때 가장 가능성이 큰 결과는 10월에 현금과 비상 조처가 소진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미 그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미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 풀기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3조5000억달러(약 4085조원) 규모의 인적 인프라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싼 공방 속에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자연스레 연방정부는 8월 1일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까지는 남은 현금과 비상수단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재무부는 이미 일부 복지성 자금 투자 등을 중단한 상태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 조정이 지연된다면 세계 금융 시장에 회복 불가능한 해를 입히고, 미국 기업 신뢰도는 물론 미국 경제 자체의 신뢰도에도 해를 입힐 것”이라며 “미 가정과 공동체, 기업이 여전히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옐런 장관은 지난 몇 개월간 꾸준히 의회를 향해 디폴트를 막기 위한 부채 한도 증액을 강력 요구해왔다.

이번 옐런 장관의 경고는 민주당이 재정한도 증액을 위한 단독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명분 쌓기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향후 수주일 내 의회에서 인적 인프라 예산 등 다른 경제 법안과 연방정부의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재정한도 증액 법안을 함께 묶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적 인프라 예산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거셀 경우 재정한도 증액 법안만 따로 긴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은 미 의회 내 ‘버드 룰(Byrd rule)’에 따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다수결로 긴급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50 대 50으로 동률인 상원에서도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몫인 ‘캐스팅보트’ 1표까지 더해 우위를 지키고 있다.

월가에서도 미 의회가 조속히 재정한도 증액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컨설팅업체 RSM US의 조세프 브루스엘라스 이코노미스트는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속에 경제적 리스크가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겪을 여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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