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학생 수 감소에도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급"

정남희 재정제도과장, '월간 재정동향' 기고
학생 수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지속 증가
국회예정처, 전문가들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

기획재정부 제공.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학생이 줄어드는 데도 재정지원은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희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은 9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기고문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하락에 따라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하에서는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지속 증가해 교육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떼주고 있다.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문제는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지만 재정지원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30년 426만명, 2067년 261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재정지원은 2015년 39조4천억원에서 2019년 60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수가 감소한 탓에 2020년에 53조5천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53조2천억원에 그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로 64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1인당 교부금도 2015년 636만원에서 2019년 1089만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도 985만원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방교육청에는 돈이 쌓이고 있다. 수입에서 쓰고 난 남은 돈 가운데 다음 해 이월금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3160억원을 비롯해 총 1조6990억원에 달했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쌓은 돈은 2조3056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줄곧 교부금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학령수가 줄어드는 데, 교부금이 너무 많다”며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연계해 초·중·고만 쓰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쪽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남희 과장도 이날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중앙재정 수요가 급증해 재정 여건이 상당 수준 악화한 상황에서 무리한 국세 수입의 지방 이양은 국가 대외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펴낸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에서 “한정된 정부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교육지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방교육청이 해마다 다 쓰지 않고 남기는 재정이 수조원에 이른다”며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청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45% 등을 지자체에 주는 것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