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문어발 확장"..네이버·카카오 규제 본격화?

[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은 펀드나 보험을 가입할 때도 카카오나 네이버 앱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한 보험을 추천받아 바로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선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규제 완화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페이 앱에서 보험을 조회해봤습니다.

불과 몇 초만에 내가 어떤 보험들에 가입돼있는지 찾아내 알려줍니다.

더 가입하면 좋을 보험도 찾아내 추천도 해줍니다.

클릭하면 곧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뿐만 아니라 연금과 펀드까지, 금융회사 130곳과 연결해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핀크도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금융상품 중개업을 했다는 겁니다.

금융 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히 돈 받고 광고해주는 거라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업이라고 봤습니다.

[금융 플랫폼기업]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너무 갑작스럽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도 역행을 피할 수 없을 거 같고요."

금융 플랫폼들이 무섭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상장한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 1위 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를 상장 첫날 꺾었습니다.

다음달 상장 예정인 카카오페이도 시가총액 11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빅데이터와 기술로 무장한 플랫폼의 무한 확장성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대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을 이유로 규제를 풀어주던 정부도, 이제 정반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금융위 입장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그 원칙 지켜나갈 겁니다."

금융당국의 이런 규제는 소비자 보호 목적도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고 때는 판매한 금융기관들이 배상 책임을 졌지만, 금융 플랫폼들은 직접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덕분에 거침없이 확장하던 플랫폼들이, 이제 거꾸로 규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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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류다예

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968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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