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으로 전력 결핍국 된 伊 환경장관 "원자력 재개" 호소

이탈리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90년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선진 주요 7국(G7) 가운데 유일한 무(無)원전 국가다. 그 이탈리아의 친골라니 생태전환부(환경부) 장관이 최근 원전 재개를 호소했다. 친골라니 장관은 “(최근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 초고온가스로 등 4세대 원전은 방사성 폐기물이 적고 안전성이 높고 비용은 싼데 이 기술들을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후손을 위해 이념에서 벗어나 (과학적) 사실에 집중하자”고 했다. 이탈리아는 탈원전 이후 고질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려 전체 전력의 16%를 프랑스·스위스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탈원전 폐기’ 제안이 환경부장관에게서 나왔다는 점이다. 우리 경우 환경단체들이 앞장서서 탈원전을 주장해왔다. 원자력이 다른 어떤 전력원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은 과학적 연구들로 거듭 확인되고 있다. EU 정책자문기구(JRC)는 3세대 원전의 중대 사고 사망률이 태양광의 2.7%, 육상 풍력의 0.4%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유엔 기후과학기구(IPCC)는 원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의 26%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가 억지 폐쇄시킨 월성 1호기는 농지·염전을 철거하고 지은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단지의 25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과학은 무시하고 현실은 외면하면서 환상의 세계에 갇혀 망상을 꾸고 있다.

이탈리아는 환경장관 입에서 ‘탈원전 폐기’ 주장이 나왔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영국 경우 20여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이제 와 원전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지만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진 탓에 중국·프랑스·한국 등 외국 기술에 손을 벌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고착되면 한국도 나중에 4세대 원전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원자력 불능(不能)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