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표현 사라진다..과거사 반성 '고노 담화' 무력화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교과서 내 표현 삭제·변경 등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9일 보도했다.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2018년 3월 30일 향년 90세 나이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내에 마련한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의 모습.

이에 따라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지게 됐다. 일본 정부가 강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지 5개월 만이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교과서 내 표현 삭제·변경 등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27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공식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각의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강제 연행’됐다고 표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고노 담화’가 28년 만에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노 담화란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1년 8개월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말한다. 당시 고노 관방장관은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기보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를 통해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의 관여 아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2012년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면서 고노 담화 사문화(死文化)를 추진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과서 업체 5곳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29개에 기술된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표현은 사실상 사라진다. 각의 결정 등 정부가 통일된 공식 견해를 밝힌 경우 이에 기반해 설명해야 한다는 일본 교과서 검정 과정의 기준이 때문이다.

교과서 업체 중 하나인 시미즈서원은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해당 기술에 주석을 달아 일본 정부는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을 부연하기로 했다.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은 ‘강제 동원’ 혹은 ‘징용’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납치, 유괴 등의 범죄에 가까운 ‘강제 연행’이 아닌 징용령 등 절차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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