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터뷰⑥] "사형제 폐지..단, 전두환 같은 범죄자는 예외"

심층 인터뷰 |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차별금지법 필요..성적 취향 논쟁은 충분히 토론해야"

(시사저널=구민주·김종일·이원석 기자)

'사이다'라고 해서 실타래처럼 꼬인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여권의 대선후보 지지율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연 찬반 입장이 뚜렷한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시사저널은 9월8일 이 후보와의 120분간 심층 인터뷰에서 사형제와 차별금지법을 골라 그의 분명한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가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 찬반이 분명하게 나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자' 하는지 알아봤다.

사형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 폐지주의자다. 사형을 시킨다고 사회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선 잘못된 판결과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범죄 발생률은 똑같다. 모든 범죄자가 자신은 안 잡힐 것이라는 전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사형제에 대해 예외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있다. 전두환 같은 전쟁 범죄자, 인명 집단학살(주동자)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국민이 세금 내서 나라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로 총 사서 국민을 향해 총을 쐈다. 이건 반역이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영역에서 존재를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 다만 특정 부분, 예를 들어 성적 취향과 관련한 논쟁과 갈등이 많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선 서로 이해하기 위한 대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여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 서로 오해가 많더라. 물론 곡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풀 필요가 있다. 갈등 있는 영역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법안 도입 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나.

"일단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최대한 필요하다. 강행 처리하면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가 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이렇게 잘 낼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가. 국민의 협조 덕분 아닌가. 공리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을 믿고 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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