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88→90% 상향"..'고무줄' 논란에 與 "우린 전국민 주장했다"

"고무줄 지급 기준" 비판 확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쇄도..하루 평균 1만3000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된 국민지원금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놓고 불만이 새어 나오자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안이 제기된 겁니다. 다만 지급 기준이 확대 되더라도 90% 기준 경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與 “예측됐던 문제…야당이 반대”

오늘(1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하위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당 정책위원회의 설명에 대해 “그래서 우리(민주당)가 전국민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소득 하위 88% 지급) 기준선에 대한 이의제기, 공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정당국과 야당 쪽에서 반대가 워낙 강해서 결국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의 제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됐던 문제”라며 “그래서 지금도 전국민 지급이 맞지 않았냐는 말씀들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현재 추경안 범주 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텐데 이것과 다르게 협상해 틀을 바꾸는 건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 90% 확대” 발언에도…이의신청 폭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하루 평균 1만3000여 건에 달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이 결정되다 보니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일정하지만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은 제외되고, 되레 일부 자산가가 혜택을 받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권익위의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6만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6일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1만2400여 건, 8일 1만4400여 건, 9일 1만6700여 건 등 이의신청은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표한 대다수 이의신청 사유는 ▲이사 등으로 인한 가구 구성 변경 사실 미반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과다 산정 ▲혼인 및 해외 체류 중인 가족 귀국에 따른 가족 구성원 증가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고 대변인은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고, 안 받아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90%까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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