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고발 사주 의혹, 제2국정농단 사태..특검·국정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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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은 곧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윗선이 지시한 직권남용이면 공수처,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개입한 선거사범은 검찰,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면 경찰이 맡는다"며 "고발 사주 의혹은 3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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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수사 위해 특검하고, 여야 공동대응으로 국정조사 추진해야"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은 곧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관계 정황이 드러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국민의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개입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발장 초안의 출처가 국민의힘 검사 출신 국회의원실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의 공식 계통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3가지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수사의 주체 또한,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윗선이 지시한 직권남용이면 공수처,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개입한 선거사범은 검찰,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면 경찰이 맡는다”며 “고발 사주 의혹은 3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 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검이 하루빨리 감찰을 마무리 짓고, 국회 법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공동 대응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경고’를 언급하며 “적폐 청산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폐가 적폐를 수사했던 꼴이 된다. 법치 모독, 국민 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신 차리길 바란다.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셀프 조사(공명선거추진단 통한 당 차원의 조사)를 한다면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 관련자들이 버티고 우긴다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농단도 결국 국민 앞에 무릎 꿇었다. 이번 사태도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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