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제와서 2% 더?..무책임한 민주당

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억울하게 받지 못한 국민 중 일부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뒤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어떻게든 수습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와놓고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에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억울하게 받지 못했다는 불만으로 여론이 들끓는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답변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렇게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과 야당과 이런 쪽의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그 정도 선으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임 주체를 정부, 그리고 야당에 떠넘기면서 정작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교묘히 빼놓는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윤창원 기자

與 "이의 신청 수용하면 90%까지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달 6일부터 엿새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모두 8만건이 넘는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가구 구성원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항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지급 대상에서 억울하게 빠진 것으로 보고 이들을 가급적이면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거나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라는 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라시대 골품제에 빗댄 이른바 '계급표'까지 온라인에 퍼질 정도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자 어떻게든 국면을 수습하려는 모습이다.

지급 기준을 낮춰서 대상 자체를 확대할 순 없겠지만 이의 신청을 일부 수용하면 최종 수혜 대상은 90% 안팎에 달할 거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형평성 논란' 1년 넘게 지적됐는데

문제는 이런 혼란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가구나 세대별 소득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구간을 어떻게 나누든 경계선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부터 반복됐었다.

대선 주자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측도 후보 본인은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논의가 무르익을수록 캠프 내부에서 이견이 컸었다.

실제 지급이 시작되면 여론의 반발을 달래기 어렵고 민원 폭주로 초래될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당시에도 쉬이 예측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로 소득 수준을 판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미 진작에 드러난 문제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건보료 기준의 한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예. 건보료를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에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답했을 정도다. (관련기사 : [훅!뉴스]월소득 80만원인데 재난지원금 못받는다고?)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과체계를 전격 개편하겠다고 최근 밝혔을 만큼 현행 건보료 책정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공공연했다.

하지만 예산권을 쥔 재정당국 앞에서 민주당은 무력했다.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내걸고 야당과도 합의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으나 끝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2% 늘리면 나머지는? 사과 없는 민주당

그런데도 민주당이 책임 인정이나 사과보다 변명을 앞세우는 데에는 일단 이의 신청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으로 여론의 반발이 어느 정도 잦아들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최소한 90% 정도 하면 상위 10%는 재산이나 소득에 상대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그 정도는 캐시백이라고 하는 간접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러더라도 90.1% 지점에서 불만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친문 핵심' 전재수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의 재정여력을 봐야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90%, 또 필요하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새로 짜야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 중인 마당에 이를 동시에 추진하긴 무리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과거에 막았던 기재부가 이번이라고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면서도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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