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집값 상승률 세계 평균보다 낮아"

집값이 정부의 각종 공급정책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이 “전 세계 평균보다 단연 상승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펴낸 ‘집에 갇힌 나라,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에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각국의 주택문제를 짚어가며, 높은 집값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주택 자체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거두었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 아시아적 문화라고 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하거나 내전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산업화와 함께 갑작스레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면서 절대적인 주택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고 배경을 들었다.

90년대 들어 이들 국가 대부분은 경제적 성공과 주택해결 문제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집값과 주기적인 집값 등락, 주거 양극화와 청년·이주민의 어려운 주거 상황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5060고도성장세대와 2030저성장세대의 주거인식, 주거 기회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거품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했다. 근 15년 만에 가장 집값이 많이 올라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등 선진국들 모두 급등한 집값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부동산 의존경제가 심화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만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며, 부동산 공정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변화된 수요에 따라 신규 택지 공급과 도시재개발을 원활히 하는 일, 주거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일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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