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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직인' 찍힌 고발장에 침묵..국민의힘, 윤석열과 '선긋기' 통할까

김경욱 입력 2021. 09. 14. 05:06 수정 2021. 09. 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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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개입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펴며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당의 공식 조직이 실제 고발에 개입한 핵심 의혹에 관해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야당 대선 구도 전체가 깨지는 일은 막겠다는 의도인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본격화되면 실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 국민의힘의 이런 선긋기가 통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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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당 공직 조직 개입' 의혹에 소명 없이 '윤석열 개인 문제' 강조
지난해 8월25일 미래통합당이 당 공식계통을 거쳐 대검찰청에 접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 미래통합당 직인이 찍혔다.

윤석열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개입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펴며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당의 공식 조직이 실제 고발에 개입한 핵심 의혹에 관해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개인 차원 문제’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야당 대선 구도 전체가 깨지는 일은 막겠다는 의도인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본격화되면 실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 국민의힘의 이런 선긋기가 통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2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통합당 직인을 찍어 검찰총장 앞으로 이날 접수한 고발장은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물증인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판박이여서, 제출 배경과 과정 자체가 공수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당 공식계통을 거친 고발인 만큼 이번 의혹은 윤 전 총장 개인 문제를 넘어, 국민의힘 당 차원 문제인 셈이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이는 고발장은 2건이다. 이 가운데 최강욱 의원 고발장 당내 유통 경로가 일부 드러난 상황이다.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 쪽이 이 고발장과 내용과 형식이 판박이인 고발장 초안을 ㅂ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했고, ㅂ실장은 이를 다시 받아 법률자문위원인 조아무개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넉 달 전 김웅 의원이 받았다는 내용과 사실상 똑같은 고발장을 다시 썼고, 이를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대검에 접수했다.

이와 관련 정점식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좌관이 (고발장 초안을) 받아서 당무감사실에 넘겼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당무감사실은 (법률자문이라는) 우리 업무를 보좌하는 곳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외부에서) 왔든지 (법률지원단장인) 나한테 보고를 하고 그게 변호사에게 간다”고 말한 바 있다. 고발장 초안 출처를 모르지만, 당 공식계통에 따라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당내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검사 시절 정치권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13일 “법률지원단은 당 의사결정 지원 기구다. 개인 입맛대로 국회의원을 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어디서 초안이 왔으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고발이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직 재선 의원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시 고발장이 들어오고 나간 경로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 내부 문제에 침묵하며 외부엔 ‘정치공작 프레임’으로만 현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면 여론이 납득할 수 있겠나. 당 지도부가 각 대선주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두 건의 고발장 작성 주체 및 전달 경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홍준표 의원 등은 이번 의혹을 ‘윤 전 총장 개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고발장 가운데 한 건을 당이 실제 고발하며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수처 수사 상황에 따라 추후 당내 다른 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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