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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직신청 실적 조작, 매우 심각" 조사결과 숨긴 정부

김정우 기자 입력 2021. 09. 14. 20:33 수정 2021. 09. 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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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용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취업 실적을 부풀린 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정부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2년 넘게 쉬쉬해왔고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뒤에야 마지못해 공개했습니다.

상담사 32명 샘플 조사 결과는 보도자료로 국민에 알리고도, 확대 조사로 훨씬 심각한 상황이 드러나자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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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고용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취업 실적을 부풀린 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정부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2년 넘게 쉬쉬해왔고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뒤에야 마지못해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사망자 구직 신청과 취업 처리 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12일, 차관을 거쳐 24일에는 이재갑 당시 장관에게까지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외부에는 비밀에 부쳤습니다.

상담사 32명 샘플 조사 결과는 보도자료로 국민에 알리고도, 확대 조사로 훨씬 심각한 상황이 드러나자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징계 처분에 불응해 소송에 나선 일부 상담사 측이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야 일부 정보만 공개했습니다.

[A 씨/제보자 : 전국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선 숨겨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은폐해왔습니다.]

고용부는 "상담사들의 사기 저하로 행정 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상담사들이 입력한 정보는 고용통계 기초자료로도 사용되는 만큼 정부의 공식 통계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A 씨/제보자 : 허위 취업실적을 통해서 취업 통계를 만들어 왔고, 그 통계를 근거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온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드러난 취업 부풀리기 사례는 사망자 등록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다른 허위 입력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

고용노동부는 상담사 교육을 강화한 뒤에는 실적 부풀리기가 거의 없었을 거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지인)

▷ [단독] "사망자가 구직 신청" 실적 부풀린 고용센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65700 ]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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