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 재격돌.. "정의관념 의문" vs "기본소득 철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TV 토론회에서 복지 정책공약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는 100분토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TV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로, 각 주자가 번갈아 일대일로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 맞붙은 차례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11번 토론에서 매번 기본소득 재원 대책을 물었는데, 묻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을 못 봤다”며 “이른바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대책인 조세감면 방침에 대해 “충격이 적은 부분을 선별해 조금씩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샐러리맨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더 받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지사는 “이게 (기본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그때는 (연말정산 축소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송파 세모녀를 자주 거론하시는데, 그분들께 한달 8만원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8만원이 아니라 세 모녀니까 24만원”이라며 “일면만 보는 것이다. 있는 재원을 나누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주는게 나은데 부자한테는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만 복지 늘리자고 하면 ‘복지의 함정’이 돼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가 주로 한 민자사업이 최소수익을 보장하며 세금으로 손해를 떼우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연금을 악마처럼 몰고 갔다는 불만도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상대측을 나쁜 사람처럼 몰아붙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 지사가 “88%와 88.01%는 왜 차별받아야 하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불만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 지사는 “후보님의 정의관념에 의문이 든다”며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번에 상위소득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빠졌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자꾸 배제당한다고 하면 국가에 대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부자들에게 똑같이 줘야만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아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수십명이 있는데 그중 몇 명이라도 그러라 권했을텐데, 내가 아는 한 그걸 권하는 수상자는 없다.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소득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왜 그 자리에 임명하셨나. 그때 장관이시지 않았나”라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장관 책임 하에 인사조치하든,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언론들이 야당과 합세해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프레임을 씌웠다. 당시 이낙연 후보는 당 대표셨는데, 장관 해임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돼도 왜곡된 여론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나”라고 역공을 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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