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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박주민 "고발 사주,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조직적 움직임 있었다"

MBC라디오 입력 2021. 09. 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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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장모 문건' 작성이 檢 통상 업무? 수사와 기소 영향 미쳐
- 문건 입수 경위에 집중하면 본질 흐려져.. 해법 놓칠 수도
-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문건 작성했다면? 尹 뜻일 것
- 고발장 전달, '손준성-김웅-조성은' 외 또 다른 라인 있을 수도
- 박지원 제보 사주? 강도 신고했더니, 신고자 문제 삼는 격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에 윤석열 캠프의 김용남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시죠. 박주민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불거진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김용남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국회 질의나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선에서 작성할 수 있는 문건이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주장은.

◎ 박주민 >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기관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과거에 범정이라고 불렸던 기관인데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문무일 총장 때 규정을 개정하죠. 그러면서 역할이라든지 활동 범위를 대폭 줄입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라든지 이런 정보수집 관련해서 총장 지시가 있는 곳에 한해서 활동을 하도록 만든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런데 세계일보 보도는 대검찰청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돼 있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특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보도에서.

◎ 박주민 > 어제 박범계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 이 문건에 대해서 확인했냐라고 제가 질문하자 1차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전에 보도됐던 레드팀 문서와 연관성을 언급했어요.

◎ 진행자 > 진짜 그 레드팀이 뭐예요?

◎ 박주민 > 저도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는데요. 원래 레드팀이라는 용어는 조직 내부에 어떤 팀을 만들어서 조직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는

◎ 진행자 > 한쪽으로 쏠릴 걸 대비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입장 밝히는 그런 팀인 거죠?

◎ 박주민 > 그런 팀인거죠.

◎ 진행자 > 그런데 레드팀에서는 이 문건을 왜 만들어요?

◎ 박주민 >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수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밖에서 김용남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통상 기관에서도 그런 거 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통상의 기관에서 그런 거 하는 지도 저는 모르겠고 두 번째는 검찰은 다르죠.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에 대한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검 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논리나 이런 것을 만든다면 수사와 기소에 당연히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 진행자 > 그런데 김용남 전 의원이 제기했던 또 하나 문제가 세계일보가 이 문건을 도대체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겠느냐, 결국 정권 차원의 경선 공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 세계일보가 지금 이 문건을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진 바는 없고 또 스스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세계일보가 예전에 대단한 특종 한 번 한 적 있어요.

◎ 진행자 > 십상시 문건인가요.

◎ 박주민 > 맞아요. 십상시 문건이요. 십상시 문건이 나왔을 때 이 문건의 내용을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즉 대통령 주위에 십상시가 있다 그 사람들이 국정을 전횡한다 농단한다라는 그 내용이 맞느냐를 검증했어야 되는데

◎ 진행자 > 출처 경위를.

◎ 박주민 > 출처 경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이게 마치 문서 유출 사건으로 사건이 둔갑돼 버렸어요. 그래서 십상시 문건 담겼던 내용을 그때 보도됐을 당시에 제대로 규명했으면 최순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 문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지금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십상시 문건 때와 마찬가지로 유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면서 중요한 문제죠.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해법 또는 해결의 실마리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건이 작성된 게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3월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관련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의혹이 계속 보도되고 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김용남 전 의원이 했던 주장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국회든 어디든 이거 당연히 제기할 문제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당연히 물어볼 테니까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차원의 답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까?

◎ 박주민 > 실제로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장의 측근이나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고 그러나 그 사건들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검찰수사를 혹시 총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수차례 총장의 측근, 총장의 가족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총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수사 지휘를 그런 내용으로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제가 추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정현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대응 법리를 검토하고 했다는 것은 수사 지시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예.

◎ 진행자 > 대검이 움직였다면 그렇게 봐야 되는.

◎ 박주민 > 완전히 손을 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용남 의원하고 인터뷰했을 때처럼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일체 보고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 박주민 > 그래서 그 사건은 당사자에게 물어보든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국회 출석해도 그렇게 답변해야 되고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맞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것은 검찰이 본인의 변호사처럼 로펌처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해주신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시 추미애 장관은 가족 관련 부분에서 손을 떼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때 대검 조직이 움직였고 움직인 결과 중 하나가 이 문건이라고 한다면 그건 윤 총장이 움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 박주민 >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것에 역할, 그 사람이 움직이려면 총장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얘기 조금 더, 이게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조금 전에 김용남 대변인이 했던 논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움직인 거면 윤석열 총장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잖아요.

◎ 박주민 > 예.

◎ 진행자 > 그런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나온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일관된 대응 기조는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하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쉽게 하면 이런 논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 사실 당연히 혐의를 받거나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준성이란 사람과 윤석열 총장이 단순한 부하와 상관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측면을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 법사위에 법무부장관이 출석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직책에 근거한 그런 성격뿐만 아니라 인사시 요청이라든지 또는 평상시 대검이 회의를 주재할 때 손준성이란 사람이 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단순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정말 복심 중의 복심이란 취지로 답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성, 손준성과 윤석열 두 사람 사이에 연관성을 짙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고발 사주 관련된 고발장들이 이후에 활용된 경로를 보면 단순하게 일회적 시도로 끝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작년 4월 8일날 한 번 전달했다가 뭔가 경로상 이유로 불발이 되니 나중에 혹시나 정점식 의원이 사실상 거의 똑같은 내용의 그걸 가지고 전달해서 결국 고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적 연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조직적 연관을 유지하려면 상당히 조직적 연관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관여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에서 그러면 고발장이 손준성 김웅 조성은 이어지는 라인 말고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 복수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보자는 조성은은 그걸 당에다 전달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판박이 고발장이 또 다시 한번 작동이 돼서 결국 고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 실제로 고발장 작업을 마지막에 했던 변호사가 작성한 그 고발장도 한 번 더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작성한 고발장이 한 번 더 수정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건 여러 경로에서의 관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부터 알려진 것보다는 더 큰 규모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 박주민 >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 어디서 받았는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보좌관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보좌관은 직원한테 받은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다.

◎ 박주민 > 그게 말이 되냐고요. 당의 이름을 걸고 고발하는 사안인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하면서 제보 사주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리는데요. 박지원 원장이 제보자하고 만난 건 올해 8월이고요. 이 사건이 불거진 건 작년 4월이에요. 그럼 올해 8월에 만난 걸 가지고 어떻게 작년 4월에 있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만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고발 사주가 아니라 제보 사주라는 거잖아요. 제보 사주.

◎ 박주민 > 완전히 그렇다니까요. 추미애 전 장관님 표현을 빌리면 강도에 대해서 신고했더니 신고자만 문제 삼는 그런 상황이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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