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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수입규제 신규조사 41% 감소..경기회복 시 증가 우려"

이균진 기자 입력 2021. 09.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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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입규제 신규조사가 감소했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회복 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발표한 '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2021년 상반기 중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는 139건으로 전년동기(236건) 대비 41%(97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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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상 조사 9건.."한국기업, 관련 동향 주목해야"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코로나19로 수입규제 신규조사가 감소했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회복 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발표한 '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2021년 상반기 중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는 139건으로 전년동기(236건) 대비 41%(97건)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의 신규조사 건수가 작년 상반기 111건에서 올해 40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76건→21건)과 인도(59건→25건)의 신규조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수입규제 신규조사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Δ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 세계 교역 침체 Δ미국 내 철강 시황 개선에 따른 철강 규제 완화 Δ일부 국가의 관세 미부과 조치에 따른 신규 조사개시 유인 감소 등을 꼽았다.

2019년부터 감소세로 반전된 전 세계 수입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둔화되면서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도 감소했다. 수입규제에 대한 결정은 조사 개시 직전 1~3년간의 수입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수입의 증감은 이후 개시될 신규 조사 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 수입규제 신규조사에서 40%(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된 것도 올해 신규조사가 감소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최대 제소국인 미국 내 철강 시황이 개선되면서 2021년 상반기 철강·금속에 대한 미국의 신규조사는 단 1건도 개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감산 계획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수입규제 판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관세부과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사례가 인도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지난해 상반기에 개시한 59건의 조사 가운데 34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신규조사는 올해 상반기 총 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보다 7건 감소했지만 여전히 중국(34건)과 러시아(10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터키가 최근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시한 10건의 조사 중 3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일본도 한국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위험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신규 수입규제 조사건수가 감소했지만, 이를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악화됐던 경기가 회복될 경우 수입규제 조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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