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침체로 수입규제 조사 41% 감소"

기사내용 요약
무역협회 "中·日 수입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서울=뉴시스] 전 세계 수입액 및 수입규제 신규 조사건수 비교.(그래픽=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수입규제에 대한 조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호무역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 만큼 향후 경기회복시 수입규제가 늘어날 수 있어 기업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내놓은 '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올해 상반기 중에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는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6건에 비해 41%(97건)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의 신규조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11건에서 올해 40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76건→21건)과 인도(59건→25건)의 신규조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수입규제 신규조사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 세계 교역 침체 ▲미국 내 철강 시황 개선에 따른 철강 규제 완화 ▲일부 국가의 관세 미부과 조치에 따른 신규 조사개시 유인 감소 등을 꼽았다.

2019년부터 감소세로 반전된 전 세계 수입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둔화됨에 따라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가 감소했다. 수입규제에 대한 결정은 조사 개시 직전 1∼3년간 수입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수입의 증감은 이후 개시될 신규조사 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전체 수입규제 신규조사에서 40%(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된 것도 올해 신규조사가 감소한 데 기여했다. 특히 최대 제소국인 미국 내 철강 시황이 개선되면서 상반기 철강·금속에 대한 미국의 신규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감산 계획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밖에 수입규제 판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관세부과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사례로 인해 수입규제 제소와 신규조사 개시가 감소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개시한 59건의 조사 가운데 34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인도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개시된 신규조사는 올해 상반기 총 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6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중국(34건)과 러시아(10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터키가 최근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신규 개시한 10건의 조사 중 3건의 대상이 한국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중국과 일본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위험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신규 수입규제 조사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를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코로나19로 악화됐던 경기가 회복될 경우 수입규제 조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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