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제발 가만 있어라"..정부 '부동산' 언급에 화들짝

배규민 기자 2021. 9. 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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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을 약속하고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온라인에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집값이 안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폭등 조짐을 보인 것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과 은행의 대출 조이기 등 정부의 잇따른 정책 발표에도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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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40% 올랐다. 이로써 4주 연속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이 유지됐다. 서울은 0.21%로 6주 연속 0.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1.9.13/뉴스1
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을 약속하고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온라인에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집값이 안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폭등 조짐을 보인 것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가격 안정화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 허용면적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형 허용면적을 각각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내부공간을 2개(침실1+거실1)에서 4개(침실 3+거실1)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아파트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분양가 시세 산정 기준은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단지 규모나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사업장을 선별 적용'으로 바뀐다.

정부의 정책 발표에 온라인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제 그만 발표해, 그만 고쳐",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집값 또 올라" "이제 원룸도 오르나",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한 누리꾼은 "전월세 가격을 잡겠다고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임대차3법을 시행해 전세가가 폭등했다. 지금은 임대차3법 이후 폭등한 전월세 가격 잡겠다고 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대책을 내놔서 집값을 올릴지 두렵다"고 했다.
수도권 최고 상승률 유지…"집값은 앞으로도 오른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96% 올랐다. 전월의 0.85%보다 0.11%포인트 높은 것으로 2011년 4월 1.14%를 기록한 이래 10년 4개월만의 최고치다. 또 부동산원이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곳은 경기도다. 7월 1.52%에서 8월 1.68%로 상승폭이 커졌다. 2007년 1월 2.4%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울 역시 0.68% 오르면서 전월(0.60%) 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9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40%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7월 중순부터 8주째 최고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금리 인상과 은행의 대출 조이기 등 정부의 잇따른 정책 발표에도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48.9로 전월 145.7보다 3.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8월 155.5를 찍은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 범위에서 100을 넘으면 지난달보다 가격상승과 거래증가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산출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139.9를 기록해 전월 137.7 대비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수도권도 같은 기간 143.2에서 146.3으로 일제히 상승국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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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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