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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가상자산 과세도 내년 예정대로"

이명철 입력 2021. 09. 15. 18:05 수정 2021. 09. 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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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양도세 완화=매물 증가 불확실해"
"가상자산 과세 이미 입법 끝나, 과세형평 차원"
"2년간 추경 6번 역사에 없어..재정 효율성 높여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정훈 공지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낮추더라도 매물 풀림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춰 달라는 여당 측 요청에도 내년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1주택 양도세 완화, 국회와 머리 맞대 고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양도세 완화 방침을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자 양도세를 완화해 잠겨 있는 매물의 시장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양도세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개편을 두고 “(개정안에) 경감 조치와 강화 조치가 같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정말 논의가 많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검토하겠지만 투기 수요 측면이 강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 늘어난다는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과세를 미뤄 달라는 요청도 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크게 반발했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 연기여부와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지난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미 입법이 끝났다”며 “세금을 더 걷는 것 (여부를) 떠나서 과세 형평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동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 연기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거의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가상계좌로 개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했는데 작년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개정해 과세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출 저절로 늘어…선진국 비교 어려워”

이날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와 재정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잠재성장률이 올해 2%, 10년 후 0%대로 급속하게 추락하게 된다”며 “정부가 기업을 살리고 민간 활력을 증진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규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경제와 기업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 선진국 지위 변경, CDS프리미엄, 국가신용등급 등 우리 경제 상황 지표를 보면 많은 성과를 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한 것은 한국의 힘이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도 한국 경제 규모에 맞게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지출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낮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 지출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작년 올해 2년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6번 했는데 이것도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컸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 재정 지출은 고령화 등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선진국과 수평적으로 비교하긴 맞지 않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과 병행해서 재정 구조를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향상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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