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영미 청문보고서 채택..'이재명'·'고발 사주' 공방(종합2보)

김용판 "대법원, 표현의 자유 확대 위해 이재명 거짓말 면책"
野, 남편 '오거돈 사건 변호' 및 '창원시 정무부시장 지원' 비판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세현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과는 별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재판 사례와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 여야 유력 대권주자와 관련된 쟁점이 공방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관련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불공정성을 문제삼았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과거 허위사실 공표죄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이 지사 선고를 보면 친형을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아니라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결론이 났다"며 "대법원은 그런데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거짓말에 면책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대법관을 하실 텐데 이 사건을 만날지도 모른다"며 "이 지사 판결과 연결해 큰 틀에서 살펴 봐달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무료변론'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이재명 측은 공익사건에서 민변의 무료 변론 관행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민변은 이 지사 사건이 공익 사건이 아니라며 이 지사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했다"며 "청탁금지법의 직무 무관 무형적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과거)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먼저 나서서 친형의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대법원에서는 선제적 답변의 실질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런 용어는 처음 본다. 법률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나"고 재차 물었다.

오 후보자는 두 질문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수진(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의 대법 판결은 오히려 정치인들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것이 헌법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도적 허위사실이 아니면 봐줘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가 핵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 판결를 비롯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지적하자 "애매한 경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면서도 "이 지사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공방의 소재로 꺼내들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에게 "손 검사가 9월13일 본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며 "현재 고발장 초안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데 전달 경로로 지목받은 텔레그램을 중간에 삭제한 것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현직검사가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여당 정치인을 고발해달라고 하고,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사건을 본인이 배당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 모를 사안에 여러 질문이 나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질문을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을 때는 적어도 기본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 후보자 남편 이모 변호사의 '오거돈 성추행 사건 변호'와 '창원시 정무부시장 지원'이력을 두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남편이) 민주당 소속이 시장을 했던 창원에서 부시장 자리에 지원했다"며 "(이외에도) 오 전 부산시장 성추행 변호인도 선임됐다. 연이은 행적을 보면 배우자는 상당히 정치 편향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직은 정치로서 하는 직업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전 시장 변론은)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판사가 퇴직발령이 나기 전에 이렇게 정무부시장 자리에 지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판사의 정치적 중립에 큰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나"고 질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 연구와 젠더법 연구회 활동을 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오거돈 성범죄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현재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만약 권력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렇게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