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연루 증거 없어", 최지은 이재명 캠프 대변인 "박지원 게이트는 어불성설, 윤석열은 관리 책임 있어"

<최지은 이재명 캠프 대변인>
- 조선일보,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 터뜨려
- 재난지원금, 이럴 거면 처음부터 100% 했어야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 윤석열 캠프, 홍준표 관계자 언급한 적 없어
-재난지원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줘선 안 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지은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 진행자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정치현안도 다루고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여의도 정책발굴단>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현재 이재명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죠.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그리고 윤석열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모셨던 한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께서는 오늘 부득이 국회 출장관계로 못 나오셨습니다. 두 분 그래서 더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민 >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잠깐 현안 몇 가지 여쭤보고 정책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민주당은 대선예비후보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예상되던 것이었나요?

◎ 최지은 > 사실 예상하지 못했고 제가 지난 주말에 강원도 경선에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세균 캠프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 하자 이러면서 저한테 커피도 사주시고 그러셔서 저는 끝까지 열심히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사퇴를 하셔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 진행자 > 그 파장과 후유증 혹은 영향 지금 평가 분석하고 계세요?

◎ 최지은 > 일단 우리 당에 굉장히 큰 어르신이시고 중립적으로 우리 당 여러분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다만 정세균 후보님이 가시면서 무효표가 되는 것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효표가 처리로 된다고 하면 모든 후보들의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의 득표율이 다 오르는데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50% 이상 과반이 넘으면 결선투표가 없는데 그 차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서 우리한테 유리한가 그러면서 정세균 후보를 안 찍는 분들은 이낙연 후보님을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불리한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확실치 않다.

◎ 최지은 > 다만 우리가 호남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세균 후보님이 호남 출신 전북 출신이신데 저희가 전북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세균 후보님이 약속하신 것 저희가 다 같이 받고 같이 실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 김병민 > 그게 안 정해진 건가요? 모수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 최지은 > 저희가 대선 경선룰에 보면 중간에 후보가 사퇴하면 무효표가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민주당 선관위 말고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중앙선관위 결과가 나와야 결정되는 거죠?

◎ 김병민 > 정세균 후보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 진행자 > 본인 뜻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발표됐습니다. 여덟분 선정됐는데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발표하지 않죠.

◎ 김병민 > 이걸 다 밝히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사설정보지 지라시처럼 많은 내용들이 돌아다녀서 보신분들이 계실건데 저마다 버전이 달라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돌아다녀서 현재로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요. 여덟 분이 확정되고 세 분이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던 상황이고 각자 캠프에서는 우리가 제일 표가 잘 나왔을 거라고 믿고 힘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최재형 예비후보는 오늘 캠프 해체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고 파장 영향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 김병민 > 어제 속보를 보면서 최재형 후보가 중도 사퇴를 하시나? 얼마 전에 정세균 후보가 있기 때문에라고 봤는데 후보 사퇴가 아니었고 캠프를 해체하면서 가장 소규모 인력으로만 국민께 다가서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최재형 후보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정세균 후보입장에서는 당시 추미애 후보와 순위가 역전되는 모습이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창기 빅3로 불렸던. 최재형 후보도 감사원직장을 그만두고 났을 때는 윤석열 후보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존재감이 많이 미약해졌거든요. 이 정도로 다시 초심으로 왜 국민이 나를 불렀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경선 국면에 신발끈을 매겠다고 하는 의미이니 만큼 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긍정적이다.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미치는 영향 파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 김병민 > 저는 저희 당이 경선과정에서 긍정적인 경쟁 국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본선으로 가게 돼서 요즘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 듣습니다.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별로 기대감이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마음 들을 때 우리 대변인님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조금 더 어떤 후보든지 간에 국민 속으로 훅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서로 박수 쳐주고 그런 측면에서 경쟁은 언제든지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경쟁이 돼야 하는데 지금 두 후보 모두 뭔가 굵직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계십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성남 대장지구 의혹 과거에도 불거졌는데 지금 다 시 불거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짜뉴스로 개입하지 마라, 이러면서 강하게 일갈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지은 > 이 사안 핵심은 원래 민영사업이던 것을 공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영이 가져가야 할 여러 차익을 공영으로 성남이 돌린 건데 이건 사실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이고 시장이 그런 일을 한 것을 오히려 홍보해야 될 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양 무슨 돈을 받은양 이런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비리를 저질렀던 내용도 없는데 의혹을 터뜨리는 것은 조선일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수사해라, 수사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최지은 > 예, 공수처 수사든 뭐든지 저희는 다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희는 받겠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후보 고발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튀고 홍준표 후보 화내고 이렇게 자꾸 번지는 건 후보에게도 안 좋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제 민주당의 토론회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사주 의혹이란 건 검찰에 있는 핵심 검사가 야당에 있는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손준성 검사, 어제 민주당의 토론 과정 속에서 이 손준성 검사를 청와대가 집권당이 엄호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핵심 고백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청와대가 엄호하고 민주당에서 엄호하고 있는 인물이 야당에 있는 의원과 손을 잡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려우니만큼 앞서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는 후보대로 전혀 연계된 것이 없으니까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고발사주 문제 관련해서 한 열흘 넘게 뉴스가 쏟아집니다만 어디에도 윤석열 후보가 연결돼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저는 어제 깔끔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당이 도와줘서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당내에 같은 경쟁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 캠프를 향해서 한 번만 더 나나 내 캠프를 음해하면 그때는 각오해라, 상당히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 김병민 >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많은 당내 있는 후보들께서 외부로부터 공세가 왔을 때 같이 손도 잡고 2인 3각 하듯 나갔는데 홍준표 후보만 윤석열 후보를 많이 거칠게 공세를 했는데요. 우리가 박지원 국정원장 제보자로 불리는 조성은 씨를 고발하면서 여기에 성명불상 1인을 언급했을 때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로 몰아가다 보니까 아마 감정들이 격해진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나 캠프 관계자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은 좀 뒤로 물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후보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불똥이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튀면서 국민의힘이 역공을 합니다. 박지원 게이트다. 최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 최지은 > 어불성설이고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나서 제보도 다 하고 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이란 제보자를 만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입이나 상관이 있으며 그 인과관계가 잘못돼 있고 그리고 물타기죠. 핵심은 손준성 검사가 문건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을 윤석열 후보의 양해나 승인 없이 할 수 있었을 것이냐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관리감독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게 핵심인데 갑자기 박지원 게이트라고 하는 건 물타기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정책 문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책발굴단> 이재명 캠프 대변인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 대변인, 그리고 윤석열 캠프 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모습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책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김병민 대변인께서 아주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변 시민들께서 여야 어떤 후보 관심도 없다. 니들끼리 싸워봐라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민들은 아프십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이 기나긴 터널 속에서 자영업자 분들 힘들어하시고요. 이 부분 하나씩 짚어갈 텐데요. 첫 번째로 국민지원금 88% 라는 그런 비율로 잘랐더니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최지은 대변인님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최지은 > 이럴 거면 100%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처음부터.

◎ 최지은 > 학자들 중에 코르피, 팔메 이런 분들은 재분배 역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별적 지급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경우에 재분배가 더 높아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자한테는 돈을 안 주는 게 더 재분배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자한테까지 다 걷었을 때 더 큰 돈이 걷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재분배가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보편이 낫다 선별이 낫다 이게 정치적 문제였지 뭐가 진리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다만 88% 라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각지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주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100% 주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도 해보고 선별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배운 다음에 다음번부터는 이런 행정착오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병민 대변인님 같은 생각이세요?

◎ 김병민 > 우리 대변인님 재난지원금 받으세요?

◎ 최지은 > 네, 받습니다. 제가 88%라서요.

◎ 김병민 > 저는 재난지원금 못 받습니다.

◎ 진행자 > 그러세요.

◎ 김병민 > 그래서 사실 그동안 당에서 얘기했던 부분들과 못 받는 대상자가 되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1인 가구나 2인 가구이신 분들도 물론 그 금액을 받지만 저는 애가 셋이어서 5인 가구거든요. 당연히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면 아이들 학원비부터 고민을 했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아닌 겁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인데 건강보험료 라는 건 지난 해 있었던 소득이나 이런 내용을 산정하지만 저는 사실 코로나시기에 어려움보다 대통령 선거에 몰입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하거든요. 선거 캠프에서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 진행자 > 개인적으로 그러시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병민 >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민 분들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급기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88%는 여야간 어정쩡한 합의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재난지원금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예 주는 게 아니다.

◎ 김병민 > 정부가 잘못한 게 있고 시기와 상황이 변했으면 솔직한 인정하고 뒤로 빼야 되거든요. 국민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던 건 지난 7월 달에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이 더 커지기 전 이제 어느 정도 터널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백신접종도 훨씬 더 많이 진행되면서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코로나를 탈출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이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상과 달리 7월 달에 갑자기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짧게 끝날 줄 알았지만 그 기간이 7월 8월 9월이 지나면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자영업자 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재난지원금 받고 싶지만 이 재난지원금은 제가 받았을 때 느끼는 효용보다는 정말 나의 삶이 한계치에 다다라서 더 이상 힘들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 나오는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재원을 다 투입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88%냐 다 주느냐 논란을 지켜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마음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 진행자 > 최지은 대변인님 국민지원금 100% 88%가 아닌 아예 일반 국민들께 드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분들께 집중적으로 드려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지은 > 저는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받으시고 통장에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용하세요. 그러도록 우리가 설계를 했고 그럼 결국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지역화폐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를 개인과 가구에게도 주지만 소상공인한테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힘들어한다가 아니라 소상공인 대책은 대책대로 국민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하는 게 재난 현상이고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경기에 위험한 요소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은 솔직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확대재정을 할 여력이 있고 오히려 더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한 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특히 큰 어려움을 받으시고 생계 곤란까지 내몰리고 계신 분들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느냐 되고 있다면 연이어서 극단적 선택하는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 최지은 > 지금 안 되고 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하루에 1000여 곳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거든요. 뉴스에 보면 벼랑 끝에 내몰려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정말 자영업자들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사실 아까 표창원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 논쟁 그만하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자영업자 살리고 국회에 필요한 법 통과하자 후보들이 이런 선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김병민 대변인님.

◎ 김병민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이게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짤 때도 애당초 정부가 편성됐던 예산안에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이랑 같이 지냈는데 재정을 워낙 잘 아는 오래 된 원로 정치인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나중에 그때 가서 추경하자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본예산 편성부터 재난지원금 제대로 설계해서 집어넣어라 얘기하게 됩니다. 아마도 작년 이맘때쯤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관료 입장에서 올해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 진행자 > 못하죠.

◎ 김병민 >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고위관료들 그리고 이 예산을 심의하게 된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상황을 어떨 것인가 고민해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년에 해왔던 방식대로 똑같은 루틴한 상태가 흘러가되 어려울 때마다 뭔가 빚을 내거나 추가적 재원 바탕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서 땜질식 처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2020년 코로나위기가 처음 터졌을 때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했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500조가 넘는 예산중에 한 100조 정도는, 왜냐하면 1/4분기에 대한 전체가 통으로 날아갔으니까. 100조 정도 떼어놓고 감추경 편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금액은 정말 코로나로 위험과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로부터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선택과 집중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정말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문제인데 많은 돈들이 시중에 풀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결국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가격이 커지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부담감이 커져서 내가 버는 돈만큼 쓰지 못해요. 집에 관련돼서 이만큼 더 모아놓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계속 돌고돌고 이 부담감을 풀어내기 위한 쾌도난마식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후보가 정책공약 얘기하는 건 먼 훗날 얘기고요. 지금 이 순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 국회의원들께서 내년도 2022년만큼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말 제대로 칼질할 수 있는 용기들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정부도 그렇지만 여야 각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동안 보면 김병민 대변인님께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대안도 말씀하셨지만 여당 측에서는 당시 사회적인 공통분담 코로나19로 수혜 특혜를 받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을 갖자고 했을 때 사실 보수 야당 쪽에서는 사회주의식이다라고 반대하셨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대만 했잖아요. 이 부분은 서로 손가락질만 할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 저는 지금 김 대변인님 말씀하신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위험한 거거든요. 국가가 빚을 지지 않아서 국민이 빚을 지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축을 해서 이 돈을 아껴서 주자, 이렇게 하면 감축에 대해서 돈을 못 받는 분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플러스 돈을 주자는 게 저희 쪽 입장이고 아까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 양극화 문제를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소득, 소득을 봤을 때는 재난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산 경우에는 양극화가 늘어났죠. 부동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가격 유동성은 사실 주요 이슈가 확장재정이 아니고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물가나 여러 가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전망이고요. 확장재정을 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도록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올라가서 재정이 금리를 리드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입장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을 못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각 후보 진영 캠프 모두 조금 서로 머리를 맞대시고 해결책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반응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많이 갈립니다. 전국민 재난지원이냐 또는 88%냐 몇 %냐에 대해서. 0407님께서는 ‘국민모두에게 차라리 20만 원씩을 줬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7009님께서는 ‘차라리 정말 힘든 하위 12%만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답이 있진 않는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자면 정부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되는 게 근본적 처방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자영업자 분들도 요구하시는 시위까지 하시면서 요구한 것은 방역정책을 바꿔달라,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할 때 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대변인님.

◎ 김병민 >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후보캠프 사무실에 대한민국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방역전문가 방송에도 수차례 나오시는 분들을 모셔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위드코로나입니다.

◎ 진행자 > 이제 그 때가 됐다.

◎ 김병민 >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였다가 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코로나위기가 더 악화될까봐 두려워하는 정부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들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건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방역이 이뤄져야 되는데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너무 보수적인 차원에서 방역에 집중해온 것이 아니냐 문제제기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녁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특히 7월 달 4차 대유행 이후로 2명까지만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일. 어찌 보면 점심에는 4명이고 저녁에는 2명 있는데 그러면 방역전문가들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심이 아니라 저녁에만 창궐한다는 그런 합리적이거나 과학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자영업자가 1주 2주가 아니라 두 달 넘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치명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백신 접종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조항이 마련돼야겠습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위드코로나 전환에 대해서 근본적 정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 완전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위드코로나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다 후보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정부에 제안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안정적으로 또 긴급한 상황 또 갑자기 변화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실 백신접종률이 굉장히 빨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단계적으로는 변화가 필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여줘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보들이 정부에 제안을 해서 정부가 보수적일지라도 우리가 견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류류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위드코로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전문가도 많아요’ 예를 들어 후보 입장이나 당에서는 소 말하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필요하다는 말씀주시지만 여전히 변이 델타변이다 무슨 변이다 나오면서 백신접종률이 여전히 아직은 최종접종까지는 많이 부족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풀었다가 창궐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그런 의견도 많아서

◎ 최지은 > 급작스럽게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백신접종률을 고려해서 과학적으로 방역전문가들 설계해야지 정치인들이 어느 날 어느 지역에 풀자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병민 > 정치인들의 책임이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가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서로 같이 공유해서 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 마스크 벗고 함께 지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가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지금 꽉 막아놔서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들었던 일들의 숨통은 털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백신접종이 잘 이뤄져야 되는데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국민들도 아직도 많은 만큼 여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캠프 양 후보의 정책 어떤 정책 마련하고 계세요?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타격 받으신 분들을 위한 정책 짧게 30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 김병민 > 저는 더 짧게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캠프 차원의 코로나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대안에 대한 정책발표회가 있으니까 많이 귀를 기울여주시고 저희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내일 오후 2시,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 저희도 계속적으로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대상을 정부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5인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특정 업종인데 대상을 확대하고 또 이분들에게 좀 더 빨리 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재난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을을 지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 큰대기업이나 아니면 플랫폼에 대해서 약간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형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또 지역화폐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지역화폐 예산을 앞으로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을 위해 또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일하는 후보 캠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의도 정책발굴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최지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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