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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 공수처와 투트랙

나성원 입력 2021. 09. 1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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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고소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대검 연구관 2명과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 소속 검사를 파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사건을 자동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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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도 별도로 조사 진행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고소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가 ‘투 트랙’으로 이뤄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대검은 고소가 들어온 당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하나다. 검찰은 선거 공안 사건 직접수사를 공공수사부에서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대검 연구관 2명과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 소속 검사를 파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7~8명 규모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돼 절차대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사건을 자동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공수처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및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 물품을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도 서울중앙지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에서 진행해온 진상 확인 작업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 등의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다.

공수처는 조씨에게 고발장이 전송되는 과정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 전송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손준성 보냄’이 손 검사가 보낸 것으로 봐도 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무리가 없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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