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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재연장된 코로나 대출.. 내년 3월엔 종료될까

박슬기 기자 입력 2021. 09. 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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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여건을 감안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조치를 세차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서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여건을 감안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조치를 세차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계속 재연장만 이어갈 수 없는 만큼 내년 3월에는 이들에 대한 연착륙 방안이 실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지만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동참하는 금융지원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금융지원은 지난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차례 재연장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잠재부실 누적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어려움으로 이번엔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일 이상 네자릿수대를 이어가면서 이번에도 재연장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내년 3월 종료 목표지만 재연장 가능성도 제기


우선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내년 3월 종료한다는 목표지만 금융권에선 이 때도 추가 재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재연장 카드를 또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더라도 경기회복이 더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 재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재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더라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 정부와 금융당국 입장으로선 재연장 카드를 언제든지 또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지원은 경기와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하지만 내년 대선이라는 변수도 무시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연장에 따른 잠재부실의 누적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점진적인 연착륙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진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3월 종료를 목표로 잡고 정상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6일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차주가 금융지원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할 방침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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