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서울시에 '대못' 박아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10여년 간 추진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 개선과 관련해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 때문에 당장 시정 조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임 시장이)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언급하며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해에는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을 들면서 "사업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돼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두번째 대못은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이라며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포함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과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을 대부분 떠안아야 한다"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런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세번째 대못'으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언급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 자기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전체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 민간보조 12개 분야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1160억원, 지원을 받은 단체도 887곳으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1조라는 주장에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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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