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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고영주..대법 판단은?

송태화 입력 2021. 09. 16. 11:14 수정 2021. 09.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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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6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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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6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부림사건을 이유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의 담당 수사 검사였다. 그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유죄를 선고한 2심에 불복하며 ‘표현의 자유 극대화’를 주장했다. 그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살펴보면 “피해자(문 대통령)는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존재 양식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라며 “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법원의 개입은 자제돼야 마땅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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