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빵빵 터져도 인권 보호?"..현직 검사, 김오수 검찰총장 저격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32기) /사진=뉴스1

현직 부장검사가 "수사 관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면 공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방침을 비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32기)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오후 '앞으로 직관을 안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합병, 부정회계 의혹 수사팀에 참여한 검사다.

직관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기소 후 법정에 직접 들어가 해당 사건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김 총장은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글에서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기저에 (김 총장이) '수사를 직접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며칠 간 공소 유지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진 사람이 유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 근무하는 후배들에게 공소 유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총장께서 생각을 달리 하신다는 이유로 재판에 관여하지 못했다"며 "정말로 궁금하다.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안에 관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수사 관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첨언했다.

또 "수사 관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면 저야말로 앞으로 공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국내 1위 기업의 불법승계 사건 등에 수사 검사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총장의 검찰권 행사에 관한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니 그 정책에 부합하도록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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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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