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대 100兆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발표.."희망지원금, 1인당 최대 5000만원"

1인당 최대 5000만원..43조 규모 희망지원금
50조원 금융지원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상각채권금 감면율 확대"
"지금부터 구체화해 임기 시작 전 확정하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긴급구조 플랜에는 50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과 43조원 규모의 재정지원(희망지원금), 5조원 가량의 민관 합동 기금 조성 등 7가지 정책을 통해 최대 100조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전 총장 캠프 이종배 정백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조 플랜을 지금부터 구체화해 인수위를 거쳐 임기 시작 전에 확정해 취임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범부처특별본부(구조본)’를 설치해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취임 100일 안에 확실하게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긴급구조플랜에는 구조본 설치 외에도 금융지원 50조원,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과 디지털치료 지원, 세금·공과금·임대료 등 3대 비용 경감과 매출 확대 지원, 과학기반 거리두기 도입과 방역친화적 설비 지원, 펜데믹 재유행에 대비한 민관합동 특별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본부장은 금융 지원에 대해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충분하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용 회복 지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의 상각채권원금 감면율을 소액의 경우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며 “과중채무대상 재창업지원사업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교육·훈련 우수자를 대상으로는 창업자금을 현행 30억원에서 추가 50%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폐업 후)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등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교육·훈련 참가자를 현행 2000명에서 10만명으로 늘리겠다”며 “훈련기간 중 1인당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희망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인당) 최대 500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다”면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폐업과 생존 위협 등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는 심리상담과 대화봇 등 디지털 건강 검진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각종 비용경감과 매출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전기·수도 요금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을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하겠다”며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독과점 영업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정 수수료 체계가 정립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방역 대책과 감염병 피해 예방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행 거리두기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 구성, 입장 인원 조정, 방역친화적 설비를 지원하는 등 과학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재유행에 대비, 민간 합동 특별기금 5조원을 조성하여 피해보상과 감염병 예방 활동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국가정체성회복특위 위원장 윤주경 의원, 정책총괄본부장 이종배 의원, 경제정책본부장 윤창현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전 총장의 대선 공약인 '긴급구조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양범수 기자

이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긴급구조 플랜을 위한 필요 예산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금융지원 50조원에 대한 것은 보증 부분으로 5조원이 들고, 재정지원은 43조원과 민관합동기금 5조원 등이 들 것”이라며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55조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은 임대료 인하분의 세액공제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현행 (공제율이) 50%라 임대인들이 별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사업에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100%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행 기간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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