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길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이준석 "부작용 고민해야"
전민경 입력 2021. 09. 16. 23:30기사 도구 모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맞붙었다.
두 사람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지만 법안의 필요성과 처리 시기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송 대표는 이 대표가 "중과실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민주당에서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엔 합의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한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했다.
송 대표는 이 대표가 "중과실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민주당에서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합의가 된 것"이라고 환영하며 "중과실, 경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해 언론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송 대표가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송 대표는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재갈물리기를 해선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통령선거 이후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득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보상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막자는 것은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누더기법"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송 대표는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면 누더기라고 한다"며 반박했다.
또한 송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27일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지만, 이 대표는 "시한에 합의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고 왔을 때 박수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이에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정하려고 한다"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표는 "언론 자유는 헌법상 가치 중에서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면서 "성급한 법안이 나올 때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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