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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투자자 피해"

김현아 입력 2021. 09.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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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을 앞두고 오늘(17일)은행권에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들이 '영업종료'를 공지해야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이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오늘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 공지 의무일 디데이"라면서 "거래소들의 목숨 줄을 쥔 신고 기한이 임박해오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해 은행들은 심사를 회피해왔고, 그 결과 중소형 규모의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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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특금법 시행 앞두고 오늘 거래소 폐업공지 디데이
내년 3월까지 신고기한 유예법 발의했지만 좌절
"정부,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 대책이후 규제해도 늦지 않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DB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을 앞두고 오늘(17일)은행권에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들이 ‘영업종료’를 공지해야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이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오늘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 공지 의무일 디데이”라면서 “거래소들의 목숨 줄을 쥔 신고 기한이 임박해오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해 은행들은 심사를 회피해왔고, 그 결과 중소형 규모의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차원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문제라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수 차례 회의를 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고 관련 법안도 제출하면서 여당과 정부에 시급한 대책을 촉구해왔는데, 결국 이런 최악의 현실이 다가오고야 말았다”며 “거래소 줄폐업, 이용자 피해, 이거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거래소 신고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손놓고 방관해 관련 산업을 줄폐업 위기에 몰아넣고, 가상자산에서 세금은 뜯어가겠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 상황 정확히 조사해 분석하고, 현장 목소리를 더 듣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규제해도 늦지 않다.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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