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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법원, 대기 오염 방치한 위도도 정부에 '유죄' 판결

정윤미 기자 입력 2021. 09. 17. 16:52 수정 2021. 09. 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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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이 17일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질 개선 책임을 방기한 혐의로 정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CNN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법원은 피고인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유관 장관 3명, 자카르타 주지사, 지방 자치단체장 2명에 대해 자카르타 대기질 개선에 실패해 자국 환경 보호법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대기질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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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자카르타 대기오염 심각..주 원인은 도시화·교통난
스모그로 뒤덥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 말라하야티. 2019.09.23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이 17일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질 개선 책임을 방기한 혐의로 정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환경오염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법원은 피고인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유관 장관 3명, 자카르타 주지사, 지방 자치단체장 2명에 대해 자카르타 대기질 개선에 실패해 자국 환경 보호법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시민 32명으로 구성된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피고인이 이같은 결과를 수용하길 바란다"며 "전략적 계획과 실천을 통해 판결 내용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위스 공기청정기 브랜드 아이큐에어(IQAir)가 공개한 2020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각했다. 특히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대기질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당국은 자국 대기질 안전 기준을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μg/㎥로 설정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10μg/㎥ 보다 높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자카르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부 기준 보다 2배 이상 높은 39.6μg/㎥인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국제 대기오염 연구기관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자카르타 대기 오염 주 요인으로 급속한 도시화 및 심각한 교통 혼잡을 꼽았다. 아울러 인근 도시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한 시민은 "몇몇 친구들이 자카르타의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천식, 피부염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이같이 민감한 증상을 겪고 있진 않지만 이는 분명히 대기질 악화와 연관된 건강 이상"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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