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의 금융CAST]신용대출 금리는 왜 뛰나

금리 구조 상 주담대보다 '널뛰기' 여지가 높아
최근 가계대출 조이기 주된 타깃 되면서 ↑↑
초저금리 상황에서 대출만 조여서는 '무리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한도를 낮추는 식으로 당국의 대출 규제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에 나섰던 금융 당국은 어느샌가 가계대출 하나만 잡겠다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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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가 마감되면서 은행 대출도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당국의 의지와 시장 금리 상승이라는 변수까지 합쳐지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은 갈 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초저금리 대출 금리를 유지할 수 만은 없습니다. 떨어진 금리는 언젠가는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금리에 안심하고 있다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도 이 같은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왜 주담대보다 더 널뛸까

최근 신용대출 금리는 3%대까지 올랐습니다.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고신용자들의 대출 금리가 지난해 한 때 1.9%대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 달 사이 많이 오른 것입니다.

한도도 줄었습니다. ‘자기 연봉만큼만 빌려 갚아라’로 줄어든 것입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여기서 한 가지. 유독 신용대출 금리만 널뛰든 뛴다는 점입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 하한 금리는 2% 중반에서 2% 중후반이나 3%대 초반으로 뛴 것과 비교해, 신용대출 하한 금리는 2% 초반에서 3% 후반대로 1%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9%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19년 11월(연 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81%를 기록했습니다. 주담대 금리도 2019년 5월(2.93%) 이후 가장 높긴 하지만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낮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신용대출과 주담대의 특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대출은 주담대와 달리 담보가 없는 대출입니다. 전적으로 차주(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와 금리가 정해집니다.

반면 주담대는 못 갚을 시를 대비한 담보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차주의 부실이 발생해도 담보를 매각해 대출 원금의 어느정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출 금리는 ‘떼일 가능성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황에서 산정되며, 담보물이 있다면 그만큼 금리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금리 공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용점수 기준 1~2등급 7월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신한은행은 2.81%입니다. 그런데 3~4등급은 3.91%로 5~6등급은 6.08%로 크게 높아집니다. 물론 5~6등급 신용자가 신한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합니다.

같은 신한은행이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2등급은 2.74%입니다. 5~6등급이 3.06%입니다. 같은 신용등급자라고 해도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확 달라집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바로 담보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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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보의 힘도 저금리 기간에는 그 힘을 좀 잃습니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면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올라가면서 신용도가 높아진 효과 덕분입니다. 같은 원금의 이자율이라고 해도 4% 이자 부담과 1% 이자 부담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은행이 봤을 때 차주가 원금과 이자를 연체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금리 하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신용대출 금리 폭등의 이유 두번째

신용대출 금리가 널뛸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기준 금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에 있습니다.

신용대출 기준 금리는 6개월·1년짜리 은행채 혹은 K리보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사용 빈도가 줄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 등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채권 금리는 시장에서 단기채로 분류가 됩니다. 상환기간이 짧은 채권이고 발행 주기 또한 짧다는 얘기가 됩니다. 발행주기가 짧다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됐을 때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주담대에 쓰이는 장기채 금리는 하락 속도가 비교적 느린 축에 들어갑니다. 한번 발행되면 적어도 5년 정도의 만기가 유지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8월 시장금리가 급박하게 떨어지던 때에 주담대와 신용대출 간 금리 역전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신용대출 금리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AAA은행채 6월물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0.659%의 수익률(금리)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8월(16일, 1.347%)의 절반, 2018년 8월(16일, 1.798%)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주담대 대출 금리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AAA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8일 1.31%를 기록했다. 6월물(0.659%)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리 위에 은행의 마진과 비용, 목표 수익률 등이 포함된 금리입니다. 이를 가산금리라고 합니다. 업무 원가나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감조정금리란 것도 있는데 본점이나 영업점에서 재량껏 떼거나 붙일 수 있는 금리입니다. 신용대출 금리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고신용자처럼 신용도가 좋은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점에서 인심 쓰듯 ‘금리를 낮춰줄’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간’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신용대출을 줄이라는 당국의 으름장에 이를 줄여버린 것이지요. 이른바 우대금리의 축소입니다. 따라서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신용대출의 금리 상승 폭은 주담대보다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가계대출 헤프닝은 초저금리 시대의 산물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책의 방향도 올해 들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목적은 ‘집값 등 자산 거품 방지’에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자산시장에 직접 유입되다보니 가격 폭등이 이뤄졌다는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빚을 내어 투자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 대출을 받겠다는 ‘영끌’ 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값 잡기에 사실상 실패했고 (물론 금융당국은 초저금리 시대라는 등 할 말은 많긴 합니다) 그에 따라 대출자들이 빌려야 하는 원금 규모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겠다고 정책 방침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 무리수가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이 되겠죠.) 지금은 단지 ‘가게대출을 잡겠다’라는 정책적 목표만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초저금리 상태에서 은행 대출만 조이려고 했던 부분에서 허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초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가정 자체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집값 연착륙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보완적 금융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