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후 아파트값 90% 폭등"..韓 부동산 문제 언급한 외신

블룸버그, 주택시장 붕괴로 국가 전체 분열되는 문제 진단한국은 부동산 문제로 여론 악화.."재보궐 선거 여당 패배 요인" 지적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가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해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국가 전체의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상을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최근 상당수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사람들의 주택 소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보수당과 진보당을 막론하고 정부를 뒤흔드는 이슈가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0%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도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대선 주자들이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도 전했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중국·캐나다·러시아·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의 주택 가격 상승 문제도 전달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임대료 상한제부터 집주인에 대한 특별세 신설, 공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온갖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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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거 불평등 심화…"집주인에게 불이익 주는 정책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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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극심한 주거 불평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심화됐다고 봤다. 전염병 대유행이 지난 18개월 동안 초저금리, 주택 공급 부족, 가족 지출 변화, 주택 매물 감소 등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주택 소유주에게는 호재지만, 예비 구매자들의 주택 소유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집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와 주택 구매 희망이 날아가 버린 밀레니얼·Z세대간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가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임대인이나 주택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호주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호주의 보수 정부인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2017~2018년 10억달러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2019년에는 주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이 정책은 결국 집값을 내리는데 기여했다고 해석했다. 집값 잡기에 성공하면서 보수당이 선거에서 야당을 따돌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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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