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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月1500만원 고문료 권순일, 연세대 강의명은 '공화국과 법치주의'

김은중 기자 입력 2021. 09. 21. 20:42 수정 2021. 09. 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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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석좌교수로 강의 중
권순일 전 대법관. /김지호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에서 강의 중인 권 전 대법관의 가을학기 강의명은 ‘공화국과 법치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2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첫 석좌교수로 임명돼 한 학기 평균 1~2개의 강의를 하고 있다. 연세대의 2021학년도 2학기 수강편람을 보면, 권 전 대법관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있는 ‘주요대법원판례연구실무’와 금요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화국과 법치주의’ 2과목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 3학점짜리 법학전공 과목이다.

‘공화국과 법치주의’ 강의명은 작년 8월 25일 권 대법관이 법관 재직 시절 관여했거나 기억에 남는 판결들을 모은 저서와 이름이 같다. 권 대법관은 고대 로마의 정치가 겸 저술가인 키케로가 펴낸 ‘공화국과 법’을 언급하며 “공화국은 다양한 형태로 실재하였고 정치사상으로서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 크게 감동 받았다”고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작년 8월 펴낸 저서 '공화국과 법치주의' 표지. 같은 이름의 강의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돼있다. /YES24 캡처

권 전 대법관은 또 “대법관의 일이 쉽지도 않았고 대법관 생활이 순탄한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때 느꼈던 감동을 되새기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그 정신을 판결에 담아보려고 하였다”며 “후배 법관들에게 성원을 보내면서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가 “전화 자문 정도만 응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언론 인터뷰에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고 우리가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찾아갔다”고 하면서 권 전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놓고 미스터리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식으로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 자문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 재임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만에 사의를 표시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기에 대가성으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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