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토위원장 "임대차 3법 재검토해야..LH 조직개편 신중히"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된다면 정부여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헌승 신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해 국토위 등에서 강행처리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기는커녕 전셋값이 오르며 집값까지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민간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 위원장은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능력만 되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원하는 곳의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로 묶어놨으니 집 살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대기업 직원들도 대출이 안 돼서 못 산다. 서울·수도권 집을 현금으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금융기관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할 텐데 왜 정부가 나서는지 모르겠다. 일부 투기세력 잡으려다 대다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에 대해선 조직을 쪼개는 게 능사는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주회사를 통해 사업구조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LH 조직을 축소하고 쪼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본연의 기능인 주택 공급과 토지개발과 주거복지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작년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무려 458명"이라며 "건설 관련 법안 중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김포의 택배대리점주가 노조와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배달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토위 소관 플랫폼 기업들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의회가 숫자 위주 다수결 원칙으로 진행되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며 "제가 간사로 있을 때 조응천 여당 간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야당 의견을 반영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면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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