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증여세 비중 'OECD 7배'.."합리화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에서 상속증여세는 2.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5%로, 0.1%인 OECD 회원국보다 높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에서 상속증여세는 2.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치 0.4%보다 7배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5%로, 0.1%인 OECD 회원국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45%인 프랑스, 40%인 미국과 영국보다 높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또 호주 등 10여 개 회원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0조 3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가액이 올라가 세수가 늘고, 지난해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으로 증여가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낸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보는Y] "기분 나쁘니 좀 맞자"...만취한 남성 3명이 '묻지마 폭행'
- '민식이법 1년 반' 불법 주정차 여전...단속 장비 설치율 12%
- '골든타임'을 지켜라...긴급 차량 우선 신호 역할 '톡톡'
- "여자친구 대신 싸우다가"...흉기로 상대 찌른 40대
- "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내일부터 '위장 수사' 가능
- 영수회담 성사된 날 "윤석열 탄핵? 이게 뭐야" 말한 이재명, 셀프 입틀막 [Y녹취록]
- [단독]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 살해...범행 6일 전 분리조치
- '40도 폭염에 에어컨까지 고장' 뉴스 진행하다 기절한 인도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