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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간절한 호소..북미 호응할까?

노민호 기자 입력 2021. 09.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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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무대를 통해 '종전선언'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막판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다.

실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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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서 세번째 '종전선언' 제안..열쇠는 北에
'北무관심' 변수..전문가 "미중갈등 영향 받을 수 밖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무대를 통해 '종전선언'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막판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다.

단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최근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기에 종전선언의 현실성을 두고 의문 부호가 붙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작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선 두 차례가 종전선언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간으로 대상을 구체화하며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시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여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여겨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 달성을 큰그림으로 한다.

또한 정부는 북측이 종전선언을 체제보장 차원에서 '미국의 약속'으로 여길 것이라는 판단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018년 후반부에 종전선언을 핵 신고·검증 등과 연계시키려는 미국과 단일 사안으로만 다루려는 북한과의 기싸움 형국이 벌어졌다.

북한은 2018년 10월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련의 상황에서 이듬해 2월 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간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며 위태롭던 종전선언의 불씨는 사실상 꺼져버렸다.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꺼진 불씨를 되살려 보려 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는 올해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지만 실제 이뤄질지를 두고서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이유 중 하나다.

또한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순항미사일을, 1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7대 운용국'이 된 사실을 알리며 남북 간 군비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외부와의 접촉·이동을 사실상 모두 끊은 상태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관련국들과 접촉을 해야하고 김 총비서의 외부 이동이 불가피한데,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한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여전히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미, 남북미중 종전선언은 미중 갈등 국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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